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정부안…거주 인정 논의와 달라진 점

집은 한 채뿐인데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8월의 비거주 1주택 논의를 읽을 때는 이후 정부안이 수정됐다는 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6일 업데이트. 재정경제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안은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실거주 1주택 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이 정해진 것이므로 세법 개정과 시행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처리 결과와 실제 적용 시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월 최초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

정부가 8월 3일 처음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9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집을 한 채 보유하고도 그곳에서 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이 논의됐습니다. 직장 이동과 가족 돌봄 등으로 생활하는 곳과 보유 주택이 다른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문제와 1주택자에게 거주·비거주 구분을 둘 필요가 있는지가 논의됐습니다. 이 글의 기존 설명은 그 시점의 논의를 다뤘으며, 현재 상태는 9월 1일 수정 정부안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거주 인정 확대와 거주 구분 폐지는 다릅니다

일정한 사유로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을 거주자로 인정하는 것과 모든 1주택자에게 같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예외 범위의 문제이고 후자는 공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9월 1일 정부안은 비거주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면서도 실거주 공제 14억원과의 차이는 남겼습니다. ‘1주택자는 모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같아졌다’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준 1주택자가 확인할 내용

공제 축소 폭이 완화됐더라도 실제 세금은 공제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와 공시가격, 공동명의 여부,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종부세에 쓰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다릅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가 수준을 개별 아파트에 그대로 대입해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 인정 요건과 예외 역시 최종 법령으로 확인할 부분으로, 자신의 직장 이동이나 가족 돌봄 사유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부세 공제와 매도할 때의 세금은 별도입니다

보유 중 내는 종부세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과세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유지한다는 결정이 다른 세목의 공제나 거주 요건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유와 매도 중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각 세목의 현행 규정과 개정안, 적용 시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집 한 채라는 공통점만으로 납세자 모두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국회 처리 결과입니다

8월에는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관건이었다면, 9월 1일 이후에는 국회 심사와 최종 시행 기준이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 과거의 ‘9억원 축소안’이나 ‘12억원 유지 검토’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자신의 주택 조건을 정리하고 현행 세법으로 계산한 부담과 개정안의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주지 이전이나 매도처럼 비용이 큰 결정은 최종 법령과 개별 세무 검토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9월 1일). 확인일: 2026년 9월 6일. 기존 8월 당정 논의 기사에 후속 정부안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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